민사전문변호사, 대여금반환소송, 부담스러우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화 민사전문변호사 방정환입니다.

 

 

오늘은 대여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고려하기 전에 시도해볼 수 있는 다른 대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주었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도 가까운 지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갚으라고 요청했지만, 여전히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할 때,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대여금을 회수하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대여금을 회수하려면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민사소송은 보통 최소 6개월에서 몇 년까지 걸릴 수 있으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에게서 소송비용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받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알아보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소송 없이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대여금 소송이 부담스러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오늘은 그 중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돈을 돌려받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절차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정해진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경고 문구를 포함시키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내용증명을 받고 소송이 시작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그 전에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에 변호사의 이름이 포함되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이를 무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내용증명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소송 가능성을 대비해 먼저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을 간소화한 제도로, 대여금 반환 소송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만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두 달 내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명령 결정문은 법적 효력이 있어 채무자가 이를 무시할 경우 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무효가 되고, 그때는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결국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는 금전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승소 확률이 높아집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더욱 유리하지만,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모든 민사채권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