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변호사, 손해배상 청구하여 4,100만원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화, 손해배상변호사, 방정환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자신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민사절차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엄연히 민사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믿어줄 가능성이 낮으며, 되려 패소하여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사항이 무엇인지와 실제 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4,100만원을 받은 사례를 설명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변호사, 소송 진행 전 2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우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2가지 기준을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①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② 피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만약 위 2가지 사유를 확인하지 않거나 마련하지 않고, 진행하게 된다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에 앞으로 알려드릴 내용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소멸시효의 기간인데요. 모든 민사사건이 그렇듯 손해배상 또한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만약 이 소멸시효가 지나게 된다면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자료가 명확하게 존재하더라도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권리를 상실하고, 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때문에, 손해배상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1가지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안타깝지만, 권리를 상실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 미리 소멸시효를 꼼꼼히 파악하시길 바라며, 만약 소멸시효 기간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피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의 유무인데요.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피해 사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피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증거로는 CCTV, 계약서, 블랙박스,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수집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민사사건이 그렇듯, 사건과 상황에 따라 수집해야 하는 증거자료가 달라지며, 종종 법원에서는 완벽한 증거자료를 원하는 등 소송 도중에 다양한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손해배상변호사,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 배상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어느 날 계약을 맺은 연예인 2명이 계약을 이행하지도 않고, 연락도 두절되는 등의 행동을 보여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의뢰인은 좋게 해결하기 위해 연예인 A씨와 B씨를 찾아가 계약을 이행할 것을 말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A씨와 B씨는 의뢰인의 말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에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계약 미이행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손해를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저를 찾아왔던 당시 상황은 이미 1심에서 홀로 대응했다가 패소하였던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1심을 뒤집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A씨와 B씨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4,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던 만큼,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그 당시 작성한 계약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계약서 내용에서는 성실히 임무에 수행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었지만, 레슨 및 공연에 불참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점도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의 판결을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A씨와 B씨에게 4,100만원에 달하는 피해배상금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위 사건처럼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법리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만큼, 홀로 진행했다가는 패소하거나, 적은 금액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더욱 빠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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