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대여금소송 전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화 민사전문변호사 방정환입니다.

 

 

오늘은 대여금소송, 즉 빌려준 돈을 되찾기 위한 소송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여금소송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대응하여 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이 소송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미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대여금소송을 생각합니다.

 

 

물론 소송은 법적 절차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빌린 돈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소송 외에도 다양한 해결 방법이 존재하므로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대여금소송 이외의 방법은?

 

 

대여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외한 방법으로는 지급명령과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소송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지급명령은 소송이 아니지만, 소송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신청 후 결정문을 받는 데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평균 6개월 이상이 걸리는 대여금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빠릅니다.

 

 

다음으로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소송 진행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 단점이 있듯, 이 또한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지급명령의 단점은 불복 절차인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용증명의 단점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를 무시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상대방이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때 대여금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다음과 같은 중요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증거자료 확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주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메시지 내용, 변제일을 촉구한 전화내역 등 다양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2. 차용증 작성 여부: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가까운 지인과의 돈 거래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입출금 내역이나 메시지 등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신청: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변제할 돈이 없으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상대방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절차입니다.

 

 

 

 

이처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마 대부분 대여금을 받지 못했을 때 소송을 생각하시겠지만, 분명 많은 돈과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에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때문에, 대여금소송을 진행하기 전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과 같은 방법을 미리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왜냐면 무턱대고 다른 방법을 활용했는데 이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더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제도를 활용해 대여금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기 위하여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고 적합한 방법으로 원만하게 받아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