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화 민사변호사 방정환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러한 문제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피해를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상대방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금액이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갈 수도 있는 만큼 억울하다면 이를 방어하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억울하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경우 도움이 될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해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릴 테니 꼭 이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사변호사, 소송을 당했다면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간혹 민사상담을 위해 저를 찾아온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억울한 마음에 법원에 찾아가 항변하거나, 진술만으로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단순 진술만으로 소명하면 이를 믿어줄 가능성은 낮은데요. 또한, 잘못하다간 오히려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변론주의는 진술을 할 때 그 말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증거가 기초적으로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증거를 통해 판결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 간 계약, 공사 및 물품대금, 피해배상, 형사사건과 같은 문제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린 경우라면 자신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반드시 수집해야 하는데요.

 

 

 

 

더불어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리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내용도 기입하는 노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께서 이러한 과정을 모두 홀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잘못된 증거를 제출한다면 이는 되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입장이라면, 체계적이고 법원에서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만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사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 받아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전국적으로 유통하기 위하여 A, B, C라는 사람과 대리점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대리점 계약을 맺은 후에 갑작스러운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물품을 공급받지 못한 대리점들은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되어 폐업하였으며, 이에 대리점 계약 위반으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 공급을 못한 것이기에 대리점에 대한 공급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민사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의 조력]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대리점 간 맺었던 계약서에 공급의무를 정하는 규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는데요.

 

 

특히, 계약서에 물품 공급이 중단되어 이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 의뢰인의 회사에 책임이 없다는 면책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계약서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과 대리점의 폐업을 공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유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에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점의 폐업이 물품 공급이 아닌 당시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는 점을 소명하며 의뢰인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조력의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대리점들이 제기한 6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렇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어떤식으로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패소할 수도 있고 승소할 가능성도 무수히 많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억울하게 제기된 경우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